[한국사건] 12·12 군사 반란
1979년 12월 12일 밤, 대한민국은 격동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흔히 12.12 군사 반란 또는 12.12 숙군 쿠데타로 불리는 이 사건은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를 위시한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주요 군 수뇌부를 체포하며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대한민국의 실세로 급부상했고, 이듬해 5.17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을 거쳐 제11대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된다.
사건의 배경: 10.26 이후의 혼란과 의혹
10.26 사건(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 군 수뇌부는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중심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단결하기로 결의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10.26 사건 수사를 진행했었다.
하지만 당시 정승화 총장이 10.26 사건 현장과 가까웠고, 범인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친분이 두터웠다는 점이 의혹을 낳았다. 일각에서는 정승화 총장이 박 대통령 암살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심지어 파견 검사들은 정 총장에 대한 엄중 조사를 건의했지만, 전두환 본부장은 계엄사령관인 정 총장을 그렇게 할 엄두를 내지 못했었다.
1979년 11월 6일, 전두환은 10.26 사건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재규의 단독 범행이라고 발표했고, 정승화 총장의 신속한 조치를 칭찬하며 의혹을 불식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미 11월 1일 일본 언론에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군의 최고 실권자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돌았다. 12월 9일에는 국방장관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동해경비사령관으로 전보시키는 건의를 받았으나, 수사 관련 의혹을 우려해 발령을 유보시키기도 했다.
전개 과정: 치밀한 계획과 무력 충돌
정승화 총장 제거 계획: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11월 중순부터 정승화 총장을 제거하고 군부를 장악할 계획을 세웠다. 하나회를 비롯한 동조 세력을 규합하며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등 핵심 인물들과 모의를 시작했다. 12월 8일에는 정 총장 연행 세부계획서가 전달되었고, 전두환은 이를 확정했다.
신군부 세력 집결: 12월 12일 오후, 전두환은 박희도, 최세창, 장기오, 차규헌, 노태우, 황영시 등 동조 세력을 경복궁 내 수도경비사령부 제30경비단 단장실로 모이도록 한 후 시내 장악 계획을 지시하고 논의했다.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거부: 같은 날 18시,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체포안에 대한 재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의 배석이 없다는 이유로 재가를 보류했고, 이는 밤새 밀고 당기는 긴장감 넘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강제 연행: 19시, 허삼수와 우경윤은 정 총장을 체포하기 위해 수도경비사령부 33헌병대 병력 50명을 투입했다. 공관 경비 해병대원들과의 총격전 끝에 정 총장은 강제로 연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중경상을 입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19시 21분, 정 총장은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되었다.
총리 공관 무력 장악: 20시 20분, 하나회 핵심 인물인 고명승 대령은 직접 경호실 소속 55경비대와 101경비단 병력을 이끌고 최규하 대통령이 머물고 있던 총리 공관을 무력으로 장악했다. 20시 40분, 총리 공관의 경비 병력은 무장해제되었고, 대통령은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육군본부와 합수부의 갈등: 21시 30분경, 1공수여단이 육군본부를 공격하기 위해 출동했다는 오보가 발생했다. 이 오보는 육군본부 지휘부를 수도경비사령부 영내로 이동시키고, 노재현 국방부장관을 미8군 벙커로 피신시키는 등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당시 1공수여단은 실제로 출동하지 않았으며, 이는 후에 오인 사격으로 인한 혼란으로 밝혀졌다.
진압군 수뇌부 제압: 신군부 세력은 정 총장의 강제 연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원상복귀를 요구하던 3군사령관 이건영 중장, 수도경비사령관 장태완 소장, 특전사령관 정병주 소장 등 주요 진압군 수뇌부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연행했다. 박희도 준장이 이끄는 1공수특전여단, 최세창 준장의 3공수특전여단, 장기오 준장의 5공수특전여단 병력이 서울로 출동했다.
국방부, 육군본부 공격: 1공수특전여단은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공격하여 노재현 국방부 장관을 체포하고, 국방부 경비병 정선엽 병장을 사살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건물은 파손되고 총격전으로 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태 종결: 새벽 3시 30분경, 국방부 청사에 도착한 최규하 대통령은 노재현 국방부 장관을 만나 13일 새벽 5시, 정 총장 연행에 대한 사후 재가를 승인했다.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로 12.12 사태는 사실상 전두환의 의도대로 일단락되었다.
12.12 이후: 권력 장악과 처벌
신군부의 권력 장악: 12월 13일 오후, 노재현 국방부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정승화 총장의 연행과 이희성 육군 대장의 계엄사령관 임명 등을 발표했다. 이후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을 직접 임명하고 군 인사를 조정하며 군부의 주도권을 장악, 권력 공백기에 최고 실력자로 등극했다. 전두환은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미국의 반응: 당시 미국은 12.12 사태 직후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50%로 판단하고 대비했다. 미국 정부는 신군부가 한미 간의 합의를 위반한 것에 강력한 불만을 표명했으나, 보름 뒤 비판 어조가 누그러지면서 군부 내 반란을 사실상 묵인했다.
5.17 쿠데타와 5공화국 수립: 12.12는 군 내부의 숙군 목적을 띤 반란이었고, 진정한 정권 탈취의 쿠데타는 1980년의 5.17 쿠데타와 그에 저항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 최규하 대통령은 사임했고, 전두환은 1980년 9월 1일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며 제5공화국이 성립되었다.
처벌과 사면: 역사의 아이러니
진압군의 희생: 12.12 사태 당시 신군부에 저항했던 진압군 측 인사들은 혹독한 처벌을 받았다.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은 강제 예편되고 가택연금을 당했으며, 정병주 특전사령관 역시 강제 예편 후 가택연금되었다. 특전사령관 부관 김오랑 소령은 사살되는 비극도 있었다.
반란군의 법적 심판: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김영삼 대통령은 12.12 사건을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12.12 사건을 군사반란으로 규정하고 재수사에 착수,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핵심 인사들은 1995년 구속 기소되었다.
1심 재판에서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12.12 군사반란에 대해 반란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통령 특별 사면: 그러나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김영삼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1997년 12월 22일 김영삼 대통령은 12.12 및 5.18 사건 관계자들을 특별 사면했다.
엇갈린 평가와 논란
부정적 평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12.12 반란의 실제 이유가 정승화 총장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견제하기 위해 인사조치안을 계획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규하 대통령은 당시 사건을 "죽을 뻔했다"고 두려움을 호소했으며, 신현확 전 부총리 역시 신군부의 행동이 군 장악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장태완 장군은 전두환이 정 총장의 연행이 10.26 관련 조사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6개월 쉬면 고위직을 보장하겠다고 회유하려 한 것을 듣고 "이 친구들이 쿠데타 계획을 치밀하게 짰구나"라고 느꼈다고 증언했다. 김수환 추기경은 신년 인사를 온 전두환 사령관 면전에서 "마치 서부 활극을 보는 것 같았다. 서부 영화를 보면 총을 먼저 빼 든 사람이 이기더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긍정적 평가 (반란군 측 주장): 허화평 전 대통령 정무수석은 대법원 재판에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연행은 문제가 되지 않았고, 대규모 병력 동원 역시 장태완 장군의 공격 시도에 대한 '살기 위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했다. 신윤희 전 수경사 헌병단 부단장 또한 12.12는 군사반란이 아니라는 취지의 책을 출간하며 총장 구출을 위한 육군본부의 대응이 일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논란 사항: 1공수특전여단의 최초 출동 시간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 진압군 측은 1공수여단이 12일 밤 늦게 먼저 출동했다고 주장하며 육군본부가 9공수특전여단 출동 명령을 내린 근거가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공식 기록상 1공수특전여단의 출동은 13일 0시 이후로 되어 있어, 만약 1공수가 늦게 출동했다면 먼저 공격 명령을 내린 것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또한 육군본부가 대통령과 통화를 시도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윤성민 참모차장은 시도했으나 비서실장이 상황이 어렵다고 끊었다고 주장했지만, 최광수 비서실장과 신현확 국무총리는 통화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하며 합수부가 통화를 차단한 흔적도 없다고 밝혀, 육군본부가 통화를 시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장태완의 30경비단 공격 명령이 대통령 재가 없이 이루어진 반역이라는 전두환 합수부 측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